법관/대법관 이애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18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306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나7284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나302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3년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5. 15. 선고 2011가합7419,2011가합11425(반소) 판결
  [퇴직금등·손해배상(기)][미간행]
   퇴직금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2년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0. 17. 선고 2011가합11005,2012가합200369(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4. 18. 선고 2011가합16642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1년

8. 대전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1나1192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9. 대전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0나6596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10. 대전지방법원 2011. 1. 13. 자 2010라236 결정
  [집행비용액확정][미간행]
   집행비용액확정
   민사집행법

2009년

11. 대전지방법원 2009. 12. 15. 선고 2009나1165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 대전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나37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13. 대전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8나90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4. 대전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나12338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2008년

15. 대전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노2071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미간행]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형사소송법

16. 대전지법 2008. 9. 26. 선고 2008노1930 판결
  [도로법위반] 상고[각공2008하,1775]
   도로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17. 대전지방법원 2008. 7. 4. 선고 2008고합83 판결
  [강제추행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강제추행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