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수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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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폭행 1 공직선거법위반 1 보호관찰명령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1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1 부착명령 1 업무방해	# 관련법령 6 형사소송법 6 형법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1 공직선거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1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1 농어촌정비법 1 국세기본법 1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2. 8. 선고 2021노373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 11. 선고 2022노2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1. 23. 선고 2022노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2. 8. 선고 2021노253, 2021전노32(병합), 2021보노24(병합) 판결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강도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3. 30.자 2021라10010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3. 선고 2020노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고법 2020. 6. 24. 선고 (창원)2019노344 판결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상고[각공2020상,682]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9. 부산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창원)2017누1045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

10.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창원)2015나21175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2010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가합36857 판결
  [지연손해금][미간행]
   지연손해금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009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0. 선고 2008가합109031 판결
  [투자금반환등][미간행]
   투자금반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