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성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부산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320685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이자제한법

2. 부산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단314994 판결
  [보증금반환][미간행]
   보증금반환
   공인중개사법

2021년

3. 부산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고정693 판결
  [재물손괴]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5072293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5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120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3년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2. 6. 선고 2012가단207288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민법

2009년

7. 전주지법 2009. 4. 15. 선고 2008고정773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항소[각공2009상,90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1. 선고 2006가합188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6. 선고 2006노3136 판결
  [절도][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2. 자 2006보2 결정
  [재판의변경청구][미간행]
   재판의변경청구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법 2006. 10. 31. 선고 2006노2113 판결
  [절도·업무방해] 상고[각공2006.12.10.(40),2714]
   절도 업무방해
   헌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법 2006. 6. 27. 선고 2006노111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상고[각공2006.8.10.(36),184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법 2006. 5. 23. 선고 2006노4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확정[각공2006.7.10.(35),16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법 2006. 5. 16. 선고 2006노43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상고[각공2006.7.10.(35),16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