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고정693 판결

[재물손괴]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소정수(기소), 조재학(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00:5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 C의 카니발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불상의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뒤 주유구부터 조수석 뒤 펜더까지 긁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2,767,8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0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정693 (327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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