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봉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봉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사기 1 공직선거법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배임 1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부인의소 1 부착명령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5 형법 4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민법 1 공직선거법 1 공증인법 1 관세법 1 관세법 시행령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0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9년

2. 창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62031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미간행]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부동산등기법

2015년

3. 부산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누219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5누2031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부산고법 2015. 6. 12. 선고 2015누20336 판결
  [설립허가취소결정및시설폐쇄처분취소] 상고[각공2015하,582]
   설립허가취소결정및시설폐쇄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6. 부산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22182 판결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7. 부산고법 2015. 3. 27. 선고 2014누2322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5상,36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8. 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4누22632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부산고법 2015. 2. 10. 선고 2014노80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5상,297]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4년

10. 부산고법 2014. 12. 10. 선고 2014노3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상고[각공2015상,1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1. 부산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4노10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2. 3. 선고 2010고단1014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9. 3. 선고 2010고단507,2010고단669(병합) 판결
  [배임·사기][미간행]
   배임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5. 창원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가단178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5년

16. 서울중앙지법 2005. 10. 7. 선고 2004가합9415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12.10.(28),1962]
   손해배상
   공증인법 민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15. 선고 2003가합75348 판결
  [부인의소등][미간행]
   부인의소
   회사정리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7. 선고 2003가합425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04년

19. 서울중앙지법 2004. 9. 24. 선고 2004가합2703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11.10.(15),1590]
   손해배상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