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보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2년
2. 서울고법 1992. 3. 27. 선고 91구10987 제4특별부판결 : 상고
[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하집1992(1),522] 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
4. 서울고법 1992. 1. 17. 선고 91구13313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국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하집1992(1),439] 국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 공원법 자연공원법 1991년
5. 서울고법 1991. 10. 25. 선고 91구10901 제4특별부판결 : 상소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1(3),4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90년
7. 서울지법 1990. 1. 24. 선고 89나30671 제2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0(1),2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988년
1981년
10. 서울고법 1981. 3. 13. 선고 80나424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313] 손해배상청구사건 교육공무원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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