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병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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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부착명령 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1 공무상비밀누설 1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4 근로기준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국가공무원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행정심판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누4292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1누5637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3. 서울고법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2하,63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 서울고법 2022. 7. 7. 선고 2022누30388 판결
  [재결취소] 확정[각공2022하,603]
   재결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5. 서울고법 2022. 5. 12. 선고 2021누40722 판결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각공2022하,461]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법 2022. 5. 12. 선고 2020누5650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각공2022하,51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9. 서울고등법원 2021. 8. 12. 선고 2020누581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누593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20노531 판결
  [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공무상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2.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320, 2019전노2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노352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4년

14. 서울행법 2014. 6. 13. 선고 2013구단56204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70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3구단52455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건축법

2013년

16. 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선고 2011구합155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18. 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09구합458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9. 서울행법 2013. 5. 10. 선고 2012구합30790 판결
  [수사경과해제처분취소] 항소[각공2013하,558]
   수사경과해제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5년

20. 광주지법 2005. 9. 30. 선고 2005나29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확정[각공2005.12.10.(28),1957]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21. 광주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4나11854 판결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상법

22. 광주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4나6630(본소),2004나7558(반소) 판결
  [매매대금·계약금반환등][미간행]
   매매대금 계약금반환

23. 광주지방법원 2005. 7. 15. 선고 2004나108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
   국세징수법

1988년

24.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손해배상(산)][공1988.7.1.(827),989]
   손해배상
   민법

25.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716 판결
  [폭행치사][집36(2)형,302;공1988.6.15.(826),968]
   폭행치사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