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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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대여금 1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1 강제집행면탈 1 아동 1 약정금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	# 관련법령 10 형사소송법 9 민사소송법 7 민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형법 2 건축법 시행규칙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건축법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7.자 2022재노2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1140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43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노205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노163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노870 판결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사기미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19노1531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2018년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합22248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20631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건축법 시행규칙

2017년

10.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노3375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1.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노1380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2.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노42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2012년

14.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882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5.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나587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나55889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나470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18.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4971 판결
  [임대료등][미간행]
   임대료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332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1나12660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97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나34946,2010나34953(공동소송참가)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3.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63364 판결
  [계약체결절차이행][미간행]
   계약체결절차이행
   민법

2003년

24. 울산지법 2003. 4. 3. 선고 2002나421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3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법 군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