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관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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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손해배상 2 공직선거법위반 2 배당이의 2 도로교통법위반 2 사기 1 위증 1 부당이득금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범인도피교사 1 일반교통방해치상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8 형법 7 민사소송법 4 민법 3 공직선거법 2 도로교통법 2 주택건설촉진법 2 주택법 2 상법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고단3229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나485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상법 최저임금법 헌법

4. 청주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합25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5. 청주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합17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청주지방법원 2014. 9. 1. 선고 2014고합106,142(병합)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청주지법 2014. 1. 9. 선고 2013고합192 판결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항소[각공2014상,211]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8. 청주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노64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9. 청주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517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10. 청주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노162,367(병합),670(병합) 판결
  [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해·위증·범인도피교사·폭행][미간행]
   사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위증 범인도피교사 폭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청주지방법원 2013. 3. 21. 선고 2012노1156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2012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가단11109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0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4. 선고 2009고단7963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14. 서울고등법원 2010. 2. 11. 선고 2009나9332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2009년

16. 서울고등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4457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9. 8. 18. 선고 2009나2604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8. 서울고등법원 2009. 8. 18. 선고 2008나40467,2008나40474(병합),2008나40481(병합),2008나4049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7나924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783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8년

22.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나70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식품위생법

23. 서울고등법원 2008. 9. 4. 선고 2007나1228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754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7969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8. 5. 1. 선고 2007나434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