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건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1996년

1. 대전고등법원 1996. 5. 31. 선고 95구1895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 대전고등법원 1996. 5. 17. 선고 95구219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3. 대전고법 1996. 5. 17. 선고 95구1734 판결：확정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하집1996-1, 44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4. 대전고등법원 1996. 4. 19. 선고 94구1126,94구2723(병합)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94년

5. 서울고법 1994. 12. 2. 선고 94구2050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퇴직급여환수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4(2),537]
   퇴직급여환수금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1993년

6. 서울고법 1993. 12. 17. 선고 93구24119 제9특별부판결 : 확정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31]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서울고법 1993. 12. 3. 선고 92구7810 제9특별부판결 : 상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93. 11. 26. 선고 93구16774 제9특별부판결 : 확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입국관리법 헌법

9. 서울고법 1993. 11. 12. 선고 93구12802 제9특별부판결 : 상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2년

10. 서울형사지법 1992. 4. 1. 선고 91고합2114 제22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하집1992(1),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1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9. 6. 9. 선고 89가합251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중재절차불허][하집1989(2),247]
   중재절차불허
   중재법

1985년

12. 서울형사지법 1985. 7. 23. 선고 85노1888 제9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피고사건][하집1985(3),421]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3. 서울고법 1981. 3. 16. 선고 80나4648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33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81. 3. 9. 선고 81나23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7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