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전고법 1996. 5. 17. 선고 95구1734 판결:확정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하집1996-1, 44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