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1996년

1. 수원지법 1996. 7. 23. 선고 96가합2883 판결：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 ][하집1996-2, 20]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 수원지법 1996. 6. 18. 선고 96카합3461 판결：확정
  [가처분이의 ][하집1996-1, 376]
   가처분이의
   건축법 민사소송법

3. 수원지법 1996. 4. 30. 선고 95가합18836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23]
   손해배상
   민법

4. 수원지법 1996. 4. 23. 선고 95가합25407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19]
   손해배상
   민법

1990년

5. 광주고등법원 1990. 1. 16. 선고 89구953 판결
  [방위병입영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방위병입영처분취소
   병역법 행정소송법

1989년

6. 광주고법 1989. 11. 7. 선고 89구441 특별부판결 : 상고취하
  [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9(3),440]
   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7. 광주고법 1989. 6. 9. 선고 88르367 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하집1989(2),607]
   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8. 광주고법 1989. 5. 2. 선고 88구260 특별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지역구후보자등록무효결정처분취소][하집1989(2),477]
   국회의원지역구후보자등록무효결정처분취소
   국회의원선거법

1985년

9. 서울가법 1985. 12. 19. 자 85드7366 제2부심판 : 항소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5(4),492]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가법 1985. 10. 31. 자 84드7150 제2부심판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5(4),490]
   이혼청구사건
   섭외사법

1984년

11. 서울지법 1984. 12. 14. 선고 84노2476 판결
  [업무상실화][판례집불게재]
   업무상실화
   형사소송법

12. 서울형사지법 1984. 9. 13. 자 84초235 제5형사부결정 : 항고
  [가환부사건][하집1984(3),455]
   가환부사건
   형사소송법

13. 서울형사지법 1984. 8. 18. 선고 84노2284 제6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4(3),418]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