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종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2010년
4. 인천지법 2010. 12. 24. 선고 2010노320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상고[각공2011상,2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 인천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10노144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5년
10. 서울고등법원 2005. 12. 6. 선고 2004누23256 판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과세표준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선고 2004누10915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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