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08년

1. 대전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나7305 판결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미간행]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2008. 3. 31. 자 2008라2 결정
  [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미간행]
   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
   민사소송법

3. 대전고등법원 2008. 3. 6. 자 2008라21 결정
  [기피][미간행]
   기피
   민사소송법

2006년

4. 대전고등법원 2006. 12. 27. 선고 2004나85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시행령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 대전고등법원 2006. 11. 29. 선고 2005나20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6. 대전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나6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7. 대전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6나53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8. 대전고법 2006. 11. 1. 선고 2006나1846 판결
  [건물명도등] 상고[각공2006.12.10.(40),2570]
   건물명도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9. 대전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10. 대전고등법원 2006. 9. 27. 선고 2005나6042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1. 대전고등법원 2006. 9. 6. 선고 2005나546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전기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12. 대전고등법원 2006. 8. 23. 선고 2004나10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설대여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3. 대전고등법원 2006. 7. 26. 선고 2004나81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4. 대전고등법원 2006. 6. 28. 선고 2005나847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5. 대전고법 2006. 4. 19. 선고 2005나242 판결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 상고[각공2006.6.10.(34),1200]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
   건설근로자법 건설근로자법시행령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주택건설촉진법

1998년

16. 광주지법 1998. 11. 5. 선고 97가합7266 판결：항소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8-2, 175]
   채무부존재확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