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승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1993년

1. 서울고법 1993. 8. 4. 선고 93나131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하집1993(2),130]
   부당이득금
   민법

2. 서울고법 1993. 7. 21. 선고 92나34898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3(2),167]
   손해배상
   민법

3. 서울고법 1993. 5. 17. 자 93카334 제3민사부결정 : 확정
  [관할법원지정][하집1993(2),436]
   관할법원지정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93. 2. 18. 선고 92구367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하집1993(1),569]
   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5. 서울고법 1993. 2. 4. 선고 92구2449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2년

6. 서울고법 1992. 7. 16. 선고 89구123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하집1992(2),544]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1992. 7. 2. 선고 91구2705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8. 서울고법 1992. 6. 18. 선고 91구13580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하집1992(2),53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9. 서울고법 1992. 4. 23. 선고 91구2540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1992(1),4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0. 서울고법 1992. 3. 12. 선고 91구1550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하집1992(1),536]
   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988년

11. 수원지법 1988. 7. 15. 선고 87나66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88(3.4),7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2. 수원지법 1988. 5. 13. 선고 86사1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에기한본등기][하집1988(2),136]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1986년

13. 수원지법 1986. 5. 30. 선고 86고합88 제2형사부판결 : 항소
  [강간치상피고사건][하집1986(2),473]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