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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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상명령신청 1 건물인도 1 배당이의 1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 법무사법위반 1 해임요구취소 1 계약금반환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약사법위반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4 형법 2 헌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 가사소송법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가단5259516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0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나2501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9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나2953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나2205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고정824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4년

7. 수원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나8448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민사소송법

2013년

8. 수원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구합5457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신탁법

9. 수원지법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1315 판결
  [해임요구취소] 항소[각공2013하,890]
   해임요구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09년

11. 대구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노3550,2009초기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장물알선·장물보관·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알선 장물보관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2. 대구지방법원 2008. 10. 21. 선고 2008노2535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13. 대구지방법원 2008. 6. 24. 선고 2007노4351 판결
  [법무사법위반][미간행]
   법무사법위반
   가사소송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4. 대구지법 2008. 4. 1. 선고 2007노3631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08상,823]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대외무역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