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승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08년
2. 서울고법 2008. 1. 9. 선고 2007누13397 판결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429]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은행법 주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12. 5. 선고 2007누1169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헌법
4.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7누9978 판결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미간행]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6년
15. 서울고법 2006. 11. 16. 선고 2006나2163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1.10.(41),5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민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헌법 1996년
16. 서울지법 1996. 8. 27. 선고 93노8195 판결：확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 죄명：반공법위반) ][하집1996-2, 718]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가보안법 민법 반공법 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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