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기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춘천)2015나275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춘천)2016노1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10. 19. 선고 2016노8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춘천)2015노1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5. 서울고등법원 2015. 6. 3. 선고 (춘천)2015노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선고 (춘천)2015누30 판결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2015. 3. 31. 선고 (춘천)2015노1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5상,42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4. 선고 2010노3350 판결
  [사기·횡령][미간행]
   사기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노1275 판결
  [사기·장물취득·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 장물취득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노2630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10노239 판결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8가합104760 판결
  [하자보수금][미간행]
   하자보수금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