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여상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1992년

1. 서울고법 1992. 2. 14. 선고 89구16296 제4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등처분취소][하집1992(1),457]
   파면등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헌법

2. 서울고법 1992. 1. 17. 선고 91구13313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국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하집1992(1),439]
   국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
   공원법 자연공원법

1991년

3. 서울고법 1991. 10. 25. 선고 91구10901 제4특별부판결 : 상소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1(3),4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91. 7. 26. 선고 90구3067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하집1991(2),402]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91. 3. 15. 선고 90구6035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6. 서울고법 1990. 11. 16. 선고 90나3141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20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7. 서울고법 1990. 10. 12. 선고 90나2643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152]
   손해배상
   상법

8. 서울고법 1990. 9. 28. 선고 90나2136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0(3),27]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 서울고법 1990. 9. 14. 선고 88나45143(본소),88나45150(반소) 제7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물품대금등][하집1990(3),1]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90. 5. 25. 선고 89나4510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1. 서울고법 1990. 5. 4. 선고 89나3588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210]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90. 4. 27. 선고 90나760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주택분양청구권존재확인][하집1990(1),274]
   주택분양청구권존재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3. 서울고법 1990. 3. 30. 선고 89나40534,40541(병합) 제7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77]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84년

14. 서울민사지법 1984. 5. 25. 선고 84카1598 제16부판결 : 항소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청구사건][하집1984(2),304]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