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엄지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1년

1. 부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나49515 판결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미간행]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부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나4003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585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4. 부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629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2019년

5. 부산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노3252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

2018년

6. 부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노686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187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2017년

8. 부산지법 2017. 11. 3. 선고 2017구합20515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8상,5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9.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22061 판결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10.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합22668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미간행]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헌법

11. 부산지법 2017. 3. 10. 선고 2017구합20362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264]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15년

12.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노2811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부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노3398,2015노121(병합),2015노114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