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환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3. 서울중앙지법 2023. 5. 12. 선고 2022나11684, 11691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확정[각공2023하,451]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07년
9. 수원지법 2007. 10. 24. 선고 2006고정417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7하,267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1. 광주지법 2005. 1. 28. 선고 2004가합669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3.10.(19),407]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4년
14. 광주지법 2004. 9. 3. 선고 2003가합732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장 각하[각공2004.11.10.(15),1546]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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