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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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 1 공사비청구사건 1 위탁금청구사건 1 아파트입주권확인청구사건 1 배당이의사건	# 관련법령 11 민법 11 민사소송법 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가사심판법 1 근로기준법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1 석유사업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전지법 천안지원 1989. 6. 27. 선고 89고합5 합의부판결 : 항소
  [살인][하집1989(2),355]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전지법 천안지원 1989. 3. 14. 선고 88고합144 판결 : 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하집1989(1),44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전지법 천안지원 1989. 3. 14. 자 88드2012 가사심판부심판 : 항소
  [이혼및위자료][하집1989(1),596]
   이혼및위자료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인사소송법

1988년

4. 대전지법 1988. 3. 11. 선고 87가합807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8(1),40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5. 대전지법 1988. 2. 12. 선고 87가합513 제3민사부 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하집1988(1),34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6. 서울고법 1986. 3. 11. 선고 85나386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6(1),177]
   전세금반환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7. 서울고법 1986. 1. 28. 선고 84나323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사건][하집1986(1),51]
   배당이의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85년

8. 서울고법 1985. 8. 21. 선고 85나94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아파트입주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5(3),91]
   아파트입주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85. 8. 14. 선고 85나72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5(3),68]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10. 서울고법 1985. 2. 19. 선고 84나351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하집1985(1),120]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
   민법

11. 서울고법 1985. 1. 15. 선고 84나3320, 332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공사비청구사건][하집1985(1),8]
   공사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2. 서울고법 1984. 11. 27. 선고 83나4734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출자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4),181]
   출자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3. 서울고법 1984. 11. 6. 선고 84나190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하집1984(4),124]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4. 서울고법 1984. 10. 16. 선고 83나371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위탁금청구사건][하집1984(4),13]
   위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15. 서울고법 1984. 9. 18. 선고 84나156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21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6. 대구고법 1984. 8. 10. 선고 82나128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석유류판매사업승계권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4(3),109]
   석유류판매사업승계권존재확인청구사건
   석유사업법

1983년

17. 대구고법 1983. 12. 23. 선고 83나53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