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덕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행법 2005. 2. 4. 선고 2001구33563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4년
3. 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3구합37607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미간행]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4. 서울행법 2004. 8. 13. 선고 2004구합1440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0.10.(14),14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방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04. 4. 9. 선고 2003구합14741,2003구합35595(병합)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은행법 2001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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