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심태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0년

1. 서울동부지법 2020. 4. 23. 선고 2019가합101227, 113442 판결
  [결의무효확인·기타(금전)] 항소[각공2020상,462]
   결의무효확인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2. 서울회생법원 2018. 9. 13. 자 2018라100208 결정
  [개인회생][미간행]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서울회생법원 2018. 9. 13. 자 2018라100191 결정
  [개인회생][미간행]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1나17107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5.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1. 자 2011라569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미간행]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민법

2011년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7. 7. 선고 2010노514 판결
  [도로법위반][미간행]
   도로법위반
   도로법 형사소송법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 1. 7. 자 2008라1060,2008라2252 결정
  [가처분이의·독립당사자참가][미간행]
   가처분이의 독립당사자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8년

8. 서울고등법원 2008. 11. 26. 자 2008라1573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미간행]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상법 증권거래법

9. 서울고등법원 2008. 4. 15. 자 2007라497 결정
  [임시이사선임신청서][미간행]
   임시이사선임신청서
   민법

1999년

10. 서울지법 1999. 8. 17. 선고 98가합109339 판결 : 항소
  [예탁금반환][하집1999-2, 379]
   예탁금반환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파산법

11. 서울지법 1999. 8. 17. 선고 99가합12913 판결 : 항소기각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9-2, 38]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12. 서울지법 1999. 6. 8. 선고 98가합79650 판결：확정
  [유족보상금 ][하집1999-1, 434]
   유족보상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