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지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2. 대전지방법원 2022. 3. 11. 선고 2020나10256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21년

3. 대전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9나108778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4. 서울중앙지법 2018. 2. 9. 선고 2017나9229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16상,270]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나46440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사소송법

2012년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11. 15. 선고 2011고정963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 11. 10. 선고 2011고단979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2009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7가합86889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8. 선고 2009가합514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6. 선고 2008가합7845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서울중앙지법 2009. 6. 2. 선고 2009가합41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확정[각공2009하,15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상법 상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008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3119 판결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7노17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6. 선고 2008노734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