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용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09년

1. 수원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고합47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664,2008고합751(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 수원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고합303,352(병합)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4. 수원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8고합90,26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고합45,64(병합),73(병합),117(병합)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절도][미간행]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소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6. 청주지법 제천지원 2007. 7. 6. 선고 2007고합1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항소[각공2007.9.10.(49),2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7. 청주지법 제천지원 2006. 3. 31. 자 2005느단140 심판
  [부양료심판청구] 확정[각공2006.5.10.(33),1286]
   부양료심판청구
   민법

2001년

8. 서울지법 2001. 3. 7. 선고 2000가단148507 판결：확정
  [임대차보증금][하집2001-1,422]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6년

9. 춘천지법 영월지원 1996. 4. 9. 선고 95고단505 판결：확정
  [협박 ][하집1996-1, 545]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10. 서울민사지법 1993. 1. 14. 선고 91가합91804 제16부판결 : 항소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3(1),226]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992년

11. 서울민사지법 1992. 7. 23. 선고 91가합75611 제16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2(2),18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2. 서울지법 1992. 7. 23. 선고 91가합83148 판결 : 확정
  [유족보상금][하집1992(2),233]
   유족보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