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동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2008년

1. 서울행법 2008. 1. 31. 선고 2007구합20416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768]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

2. 서울행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224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1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행법 2007. 11. 15. 선고 2007구합27332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76]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행법 2007. 10. 4. 선고 2006구합42037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7하,257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행정법원 2007. 5. 31. 선고 2006구합4504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6. 서울행법 2007. 5. 17. 선고 2006구합37301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50]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증권거래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07. 3. 22. 선고 2006구합39314 판결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미간행]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8. 서울행법 2007. 3. 15. 선고 2006구합260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5.10.(45),10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9. 서울행정법원 2007. 1. 18. 선고 2006구합33286 판결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2006년

10. 서울행정법원 2006. 9. 7. 선고 2005구합40102 판결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11. 서울행정법원 2006. 5. 18. 선고 2005구합40157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2. 서울행정법원 2006. 3. 23. 선고 2005구합2916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헌법

13. 서울행정법원 2006. 3. 23. 선고 2005구합3298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06. 2. 16. 선고 2002구합2939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저작권법

2005년

15. 서울행정법원 2005. 10. 13. 선고 2003구합342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16. 서울행정법원 2005. 8. 25. 선고 2005구합9798 판결
  [공매처분취소][미간행]
   공매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17. 서울행법 2005. 7. 7. 선고 2005구합138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9.10.(25),150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18. 서울행정법원 2005. 5. 12. 선고 2004구합3727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05. 3. 24. 선고 2004구합3355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년

20. 서울고법 1999. 10. 20. 선고 99나39090(본소),99나39016(반소) 판결 : 확정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하집1999-2, 241]
   제3자이의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