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영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99년

1. 대전지법 1999. 10. 29. 선고 98구2882 판결：항소기각·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2. 대전지법 1999. 8. 12. 선고 99가합3147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9-2, 28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근로기준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치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치에관한법률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헌법 회사정리법

3. 대전지법 1999. 2. 4. 선고 98가합11059 판결：확정
  [감리비보증금 ][하집1999-1, 484]
   감리비보증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6년

4. 대전지법 1996. 8. 14. 선고 96노931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6-2, 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5년

5. 대전지법 1995. 9. 27. 선고 95노260 판결：상고, 파기환송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변호사법위반 ][하집1995-2, 523]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변호사법위반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변호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1993년

6. 대전고등법원 1993. 9. 10. 선고 93구44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7. 대전고법 1993. 4. 2. 선고 93구133 특별부판결 : 확정
  [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하집1993(1),518]
   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8. 대전고법 1992. 10. 30. 선고 92구242 특별부판결 : 확정
  [교원재임용탈락처분취소][하집1992(3),505]
   교원재임용탈락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9. 서울고법 1992. 5. 29. 선고 92노1085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유기치사등][하집1992(2),442]
   유기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10. 서울고등법원 1991. 7. 30. 선고 90재나103(본소),90재나110(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91. 3. 12. 선고 90나19475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하집1991(1),132]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