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기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07년
6. 광주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97구1883 판결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미간행]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2006년
8. 광주고법 2006. 12. 21. 선고 2006수1 판결
[장성군수선거무효확인] 상고[각공2007.2.10.(42),433] 장성군수선거무효확인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0. 광주고등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누667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1. 광주고법 2006. 10. 19. 선고 2006누469 판결
[개인택시면허제외처분취소] 상고[각공2006.12.10.(40),2631] 개인택시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광주고등법원 2006. 4. 27. 선고 2005누150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005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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