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백태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8년

1. 부산고등법원 2008. 8. 13. 선고 2008누1313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부산고법 2008. 6. 20. 선고 2008누79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공보불게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3. 부산고등법원 2008. 6. 20. 선고 2007누4070,2007누4087(병합) 판결
  [해임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소청절차규정 행정심판법

4. 부산고등법원 2008. 6. 13. 선고 2007나19723 판결
  [신주발행무효][미간행]
   신주발행무효
   민사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 2008. 5. 16. 선고 2008누82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2007년

6. 부산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노52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 2007. 6. 5. 선고 2006나10293 판결
  [소유권확인등][미간행]
   소유권확인
   국유재산법 민법

2006년

8. 부산고등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나636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9. 부산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6나555 판결
  [보험금청구권확인][미간행]
   보험금청구권확인
   상법

10. 부산고등법원 2006. 3. 23. 선고 2005나50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