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배호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09가합6752 판결
[진료비지급][미간행]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보험법 헌법 2010년
9. 수원지법 2010. 4. 29. 선고 2009가합19638,196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10상,88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
1999년
13. 수원지법 1999. 12. 9. 선고 99구4884 판결 : 항소기각·상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5. 수원지법 1999. 5. 20. 선고 98구2393 판결：항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60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
1996년
17.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6. 2. 22. 선고 95가합3929,96가합729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하집1996-1, 24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도로교통법 상법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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