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방선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방선옥"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출입국관리법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 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1 면책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1 병역의무관련교사미임용대상자불승인처분 1 분묘굴이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고등교육법 1 교육공무원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교원자격검정령 1 국민체육진흥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제주지방법원 2023. 12. 11. 선고 2022르151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민사소송법

2. 제주지방법원 2023. 11. 13. 선고 2022나12992(본소), 2022나13001(반소) 판결
  [토지인도·매매대금][미간행]
   토지인도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3. 제주지방법원 2023. 11. 13. 선고 2021나1692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21년

4. 제주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노1023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5. 대전지법 2016. 10. 27. 선고 2016구단100517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전지법 2016. 9. 29. 선고 2016구단100449 판결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0년

7. 수원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8노611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8. 수원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노51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노491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

2009년

10. 수원지방법원 2009. 12. 31. 선고 2009노4971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1. 수원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노457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12. 수원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8노4220 판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수원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19617 판결
  [분묘굴이등][미간행]
   분묘굴이

2008년

2006년

15. 전주지법 2006. 7. 6. 선고 2005구합26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8.10.(36),176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6. 전주지법 2006. 7. 6. 선고 2006구합184 판결
  [병역의무관련교사미임용대상자불승인처분] 항소[각공2006.8.10.(36),1798]
   병역의무관련교사미임용대상자불승인처분
   고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17. 전주지방법원 2006. 5. 26. 자 2004라123 결정
  [면책][미간행]
   면책
   파산법

18. 전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220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6.10.(34),13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