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현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2022년

1. 울산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합388 판결
  [특수강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
   특수강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형법

2021년

2.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고합157 판결
  [특수상해]
   특수상해
   형법

3.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고합128, 205(병합), 263(병합), 368(병합), 2021고합48(병합), 213(병합), 2020초기584, 59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배상명령신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울산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고합31 판결
  [상해치사]
   상해치사
   형법

5. 울산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1고합177 판결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형법

6.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259, 352(병합), 353(병합), 354(병합), 2021고합18(병합) 판결
  [강도상해(피고인B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상해방조)·특수상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상해·절도·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절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고합1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 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합83, 2021보고9(병합) 판결
  [살인·보호관찰명령]
   살인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 울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1고합38, 2021전고3(병합) 판결
  [살인·부착명령]
   살인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0. 울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고합110, 2020고합357(병합), 2020고합358(병합)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배임·사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배임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울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고합3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울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49 판결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형법

2011년

13. 인천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나943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집행법

14. 인천지방법원 2011. 2. 25. 선고 2010고합668,2011고합27(병합),36(병합),2010전고48(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감금·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감금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5. 인천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합608,2010전고3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16. 부산지방법원 2009. 1. 7. 선고 2008구합3341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미간행]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08년

17. 부산지방법원 2008. 10. 1. 선고 2008구합94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8. 부산지법 2008. 7. 16. 선고 2008구합2553 판결
  [검정고시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421]
   검정고시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19. 부산지법 2008. 5. 7. 선고 2007구합470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1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20. 부산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7노2302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