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창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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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청구사건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퇴직금청구사건 1 공탁금수령권자확인청구사건 1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재해보상금청구사건 1 매매계약무효확인등청구사건 1 대여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23 민사소송법 13 민법 3 근로기준법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1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1 공탁법 1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국가배상법 1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서울고법 1974. 3. 19. 선고 72나60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13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3년

2. 서울고법 1973. 3. 22. 선고 72사12,73사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1),2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73. 3. 15. 선고 72나251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17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2년

4. 서울고법 1972. 12. 14. 선고 72나106,1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2민(2),461]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2. 11. 30. 선고 72나1858 제3민사부판결 : 환송
  [재해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2민(2),390]
   재해보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2. 11. 23. 선고 72나220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2민(2),356]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2. 11. 9. 선고 71사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2민(2),294]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2. 11. 6. 선고 72나322 제3민사부판결 : 환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2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2. 10. 26. 선고 72나102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2민(2),23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2. 9. 21. 선고 72나44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1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72. 9. 7. 선고 72나82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2. 7. 27. 선고 72나41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4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2. 5. 3. 선고 71나37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72민(1),223]
   가건물철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2. 5. 3. 선고 71나275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1),23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5. 서울고법 1972. 5. 2. 선고 71나295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계약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2민(1),215]
   매매계약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16. 서울고법 1970. 12. 18. 선고 70나31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인수채무이행청구사건][고집1970민(2),286]
   인수채무이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0. 10. 30. 선고 70나460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공탁금수령권자확인청구사건][고집1970민(2),213]
   공탁금수령권자확인청구사건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0. 10. 8. 선고 69나275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7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0. 8. 28. 선고 69나2386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청구사건][고집1970민(2),109]
   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0. 7. 31. 선고 69나2686 제10민사부판결 : 환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1. 서울고법 1970. 7. 24. 선고 69나231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0민(2),51]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0. 6. 26. 선고 69나275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1),3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0. 5. 29. 선고 69나272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1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4. 서울고법 1970. 5. 22. 선고 69나227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0민(1),299]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25. 서울고법 1970. 5. 15. 선고 69나242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1),2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