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주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1995년

1. 대구지법 1995. 8. 29. 선고 95가합9307 판결 : 항소
  [사해행위취소등][하집1995-2, 77]
   사해행위취소
   민법

1985년

2. 서울고법 1985. 2. 25. 선고 84구563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85. 1. 14. 선고 83구982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29]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85. 1. 14. 선고 83구1183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1985. 1. 14. 선고 83구1030,83구1034(병합) 판결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전역처분무효및퇴직금재정결정취소][판례집불게재]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전역처분무효및퇴직금재정결정취소
   군인신분령

1984년

6. 서울고법 1984. 12. 24. 선고 84구18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단수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85]
   단수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84. 12. 17. 선고 84구121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미등록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57]
   부가가치세미등록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84. 12. 10. 선고 84구145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40]
   손해배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1984. 11. 19. 선고 83구1137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99]
   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
   군인연금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법 1984. 10. 29. 선고 82구49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청구사건][하집1984(4),555]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청구사건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법 1984. 10. 8. 선고 84구55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84. 8. 28. 선고 83나3933 제13민사부판결 : 상고
  [청구에관한이의청구사건][하집1984(3),183]
   청구에관한이의청구사건
   어음법

13. 서울고법 1984. 7. 31. 선고 83나3704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보수금청구사건][하집1984(3),95]
   보수금청구사건
   민법

14. 서울고법 1984. 7. 31. 선고 84나841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하집1984(3),102]
   약정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서울고법 1984. 7. 10. 선고 83나4081 제13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3),17]
   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