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재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1974년

1. 대구고법 1974. 1. 17. 선고 73노822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상습특수절도(변경된죄명:장물보관)·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4형,1]
   강도상해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2. 대구고법 1973. 12. 19. 선고 73나446,44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46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3. 대구고법 1973. 11. 27. 선고 73라1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경매절차정지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3민(2), 399]
   경매절차정지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4. 대구고법 1973. 11. 7. 선고 73나273 제1민사부판결 : 환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3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 대구고법 1973. 10. 22. 선고 72나36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운항사용허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3민(2), 284]
   선박운항사용허가가처분신청사건
   민사소송법

6. 대구고법 1973. 10. 17. 선고 71나86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사용료청구사건][고집1973민(2), 233]
   토지사용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선도로령

7. 대구고법 1973. 10. 17. 선고 73나10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배당표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73민(2), 259]
   배당표에대한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정수표단속법

8. 대구고법 1973. 9. 26. 선고 73나23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18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73. 8. 29. 선고 73나21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3민(2), 126]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73. 8. 8. 선고 73나12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8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73. 7. 11. 선고 72나92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2. 대구고등법원 1973. 7. 11. 선고 73구28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법 1973. 6. 20. 선고 71나27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37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구고법 1973. 6. 5. 선고 73나193, 19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공사방해배제(본소)·건물수거등(반소)청구사건][고집1973민(1),340]
   공사방해배제 건물수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구고법 1973. 5. 23. 선고 72나63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3민(1),288]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