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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재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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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대구고법 1974. 1. 17. 선고 73노822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상습특수절도(변경된죄명:장물보관)·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4형,1]
   강도상해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14. 대구고법 1973. 6. 5. 선고 73나193, 19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공사방해배제(본소)·건물수거등(반소)청구사건][고집1973민(1),340]
   공사방해배제 건물수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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