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73. 10. 17. 선고 73나10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배당표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73민(2), 259] 【판시사항】 수표지급을 일시 동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금원의 반환청구권의 귀속 【판결요지】 수표발행인이 수표의 지급을 일시 동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돈은 수표소지인에게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그 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수표소지인에게만 배타적으로 확보되어 일반채권자를 위한 담보의 효력에도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 할것이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552조 【전 문】【원고 , 피항소인】 원고 【피고 ,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2가합71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1971타 제848호 채권압류신청사건에 있어 같은 법원이 1972.7.1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51,234원, 피고 548,766원으로 한 것을 취소하고 배당금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사건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소외 1은 액면금 각 300,000원발행지, 지급지는 모구 대구시, 지급장소 모두 대구은행본점 영업부, 발행일 1971.8.20.과 같은 해 9.10.로된 당좌수표 2매(수표번호 당가 씨(C)-438114 및 438115)를 소외 2에게 발행하고 소외 2는 원고에게 이를 각 배서양도하여 원고는 그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같은 해 8.5. 제일은행 마포지점에 이를 추심 의뢰하여 위 지급장소에 각 제시하였는데 소외 1은 같은 달 5과 6에 위 각 당좌수표가 사취당한 것이라는 신고를 하고 그 보증금으로동 액면금에 해당하는 돈 600,000원을 지급은행인 대구은행본점 영업부에 공탁하므로서 같은 수표는 지급거절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1971.8.16. 대구 지방법원(71카3187호)의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위 공탁금을 가압류하고 나아가 1972.3.29. 같은 법원 (71가211호)의 수표금청구사건에서 승소하여 받은 집행력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하여 위 가압류된채권에 대하여 본압류결정을 받았으나 한편 피고는 1971.8.19. 소외 1에 대한 일반채권 6, 780,000원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증증서정본(71공888호)에 의하여 같은 공탁금을 압류하였으나 위 공탁금은 위 각 당좌수표의 지급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동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원(71타848호)이 1972.7.14. 채권압류사건의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 원·피고의 위 각 채권을 서로 동등한 것으로 보고 그에 기하여 원고에게 돈 51,234원, 피고에게 돈 548,766원으로 기재 작성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 동 배당표작성에 있어서 원고에게 동 공탁금의 전액을 배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표발행인이 그 발행한 수표의 지급을 잠시 동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돈은 그 수표의 소지인에게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 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수표소지인에게만 배타적으로 확보되고 다른 일반 채권자를 위한 담보의 효력에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함이 상당하므로 배당법원의 처사는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현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3나103 (19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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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 제386조 제5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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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홍 박재봉 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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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에대한이의청구사건

[ 참조조문 태그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55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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