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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성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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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형법
4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광주고등법원 2024. 1. 4. 자 2022재노1 결정
  [존속살해·살인·살인미수·무고][미간행]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022년
3.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2000655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22하,441]
   부당이득금
   민법

2021년
2020년
10. 서울고등법원 2020. 1. 30. 선고 2017노31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4년
2011년
2007년
19. 창원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노19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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