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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석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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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4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4. 수원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노4654 판결
  [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노4332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간행]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사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노125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노79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9. 부산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노392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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