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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상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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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1
절도
1
도검
# 관련법령
5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09년
2004년
3. 청주지법 2004. 12. 22. 선고 2004노1054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05.2.10.(18),310]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4. 청주지법 2004. 12. 15. 선고 2004노1129 판결
  [업무방해·명예훼손] 상고[각공2005.3.10.(19),437]
   업무방해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5. 청주지법 2004. 12. 8. 선고 2004노77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확정[각공2005.2.10.(18),30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청주지법 2004. 11. 3. 선고 2004노779 판결
  [농지법위반] 상고[각공2005.1.10.(17),164]
   농지법위반
   농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청주지법 2004. 9. 22. 선고 2004노64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위증] 상고[각공2004.11.10.(15),1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위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청주지법 2004. 7. 28. 선고 2004노424 판결
  [업무상횡령·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총포·도검·화약류등단 속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상고[각공2004.10.10.(14),1505]
   업무상횡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9. 청주지방법원 2004. 7. 8. 자 2003라57 결정
  [개명·호적정정][미간행]
   개명 호적정정
  
12. 청주지법 2004. 3. 24. 선고 2003노1300 판결
  [절도·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04.5.10.(9),705]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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