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나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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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1 총회결의무효확인 1 가압류취소 1 건물인도 1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1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민법 3 민사소송법 2 헌법 2 건축법 2 지방세법 2 지방세법 시행령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검찰보존사무규칙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나64103(본소), 2020나6233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인도][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5년

2014년

4. 수원지방법원 2014. 7. 10. 자 2014라904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2012년

5. 수원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구합1407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6. 수원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1구합117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7. 수원지법 2012. 8. 16. 선고 2011구합12390 판결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1072]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9년

8. 부산지법 2009. 8. 28. 자 2009카합1295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09하,1739]
   공사중지가처분
   민법

2008년

10. 부산지법 2008. 6. 12. 선고 2007구합24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2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11. 부산지방법원 2008. 3. 27. 선고 2007구합2419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7년

12. 부산지법 2007. 12. 21. 선고 2007가합533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193]
   손해배상
   민법 사립학교법

13. 부산지법 2007. 9. 14. 선고 2006가합20712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항소[각공2007.11.10.(51),2325]
   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