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근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1년

1. 인천지방법원 2011. 11. 15. 선고 2011구단111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 1. 20. 선고 2010고합50,5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뇌물수수·증거위조·증거위조교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뇌물수수 증거위조 증거위조교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6나28227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2006년

4. 서울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5나110297,2005나110303(병합) 판결
  [보증채무금·사해행위취소][미간행]
   보증채무금 사해행위취소
   민법

5. 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나11632 판결
  [채무금등][미간행]
   채무금
   민사조정법 회사정리법

6. 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나88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7. 서울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나2123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06. 9. 21. 선고 2006나20704,2006나20711(병합) 판결
  [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공탁물수령권자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9. 서울고법 2006. 7. 20. 선고 2005나10324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9.10.(37),1904]
   손해배상
   민법

10. 서울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4나625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2005년

11. 서울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나31356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12. 서울고등법원 2005. 7. 21. 선고 2004나4970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3. 서울고등법원 2005. 6. 9. 선고 2004나9346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14. 서울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4나6162(본소),2004나6179(반소) 판결
  [증서진부확인·계약금][미간행]
   증서진부확인 계약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