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민희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8년

1. 부산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나5149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고령자고용촉진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 울산지법 2018. 2. 20. 선고 2016고정1326 판결
  [상표법위반] 확정[각공2018하,580]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울산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구합6587 판결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4. 울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6150 판결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5년

5. 울산지법 2015. 4. 8. 자 2015카합10012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확정[각공2015상,391]
   공사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2014년

6. 울산지법 2014. 12. 3. 선고 2014나2013 판결
  [계약해지환급금] 확정[각공2015상,217]
   계약해지환급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7. 울산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3나525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2011년

8. 수원지방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노40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10노2332 판결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수원지방법원 2011. 7. 20. 선고 2010노6183 판결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1. 수원지방법원 2011. 4. 27. 선고 2010노3551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수원지방법원 2011. 3. 17. 자 2010인라1 결정
  [인신보호][미간행]
   인신보호
   인신보호법

13. 수원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10나30154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2010년

14. 수원지법 2010. 11. 9. 선고 2010나2104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상,9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