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류연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전주지법 2005. 5. 6. 선고 2004구합1640 판결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05.7.10.(23),1149]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2004년
1993년
1992년
6. 광주고등법원 1992. 7. 3. 선고 91구1560 판결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7. 광주고법 1992. 5. 22. 선고 91구2426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2),5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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