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남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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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배당이의 1 매매대금반환 1 부당이득금 1 도메인이름등사용금지 1 수익금지급 1 상표법위반 1 추심금 1 약정금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관련법령 7 민법 4 형사소송법 4 상법 3 형법 2 민사소송법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1 기술보증기금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137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24상,2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대구고법 2017. 12. 27. 선고 2017나24336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18상,183]
   배당이의
   기술보증기금법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대구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71(본소), 2017나8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약정금
   상법

5. 대구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나2237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농업·농촌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6. 대구고법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227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확정[각공2017상,31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헌법

2013년

7. 서울중앙지법 2013. 12. 13. 선고 2013가합23230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4상,96]
   손해배상
   민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가합16928 판결
  [추심금등][미간행]
   추심금

9. 서울중앙지법 2013. 8. 30. 선고 2012가합2769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하,792]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2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3. 선고 2010고합1437,2010고합1473(병합),2010고합1541(병합),2011고합336(병합),2011고합125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2. 인천지방법원 2011. 9. 16. 선고 2011노1452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형사소송법

2010년

13. 인천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9가합3360 판결
  [손해배상및공제금][미간행]
   손해배상및공제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2001년

14. 서울지법 2001. 2. 8. 선고 99가합61465 판결：항소
  [수익금지급][하집2001-1,279]
   수익금지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투신업법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