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홍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15년

1. 부산가법 2015. 10. 16. 선고 2014드단201540,11709 판결
  [이혼등·이혼등] 확정[각공2016상,25]
   이혼
   민법

2010년

2. 부산고법 2010. 12. 29. 선고 2010노6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상고[각공2011상,3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국세기본법 상법 주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노6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노8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10노8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부산고등법원 2010. 9. 8. 선고 2010노54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 2010. 9. 8. 선고 2010노495 판결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공직선거법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주택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 2010. 6. 16. 선고 2010노269 판결
  [강간상해·절도][미간행]
   강간상해 절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09년

9. 부산고등법원 2009. 11. 24. 선고 2009나135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사립학교법

10. 부산고등법원 2009. 9. 29. 선고 2009나5421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법 상법

11. 부산고등법원 2009. 7. 24. 자 2008카합56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상법

12. 부산고법 2009. 4. 14. 선고 2008나18260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9상,796]
   구상금
   상법

13. 부산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나12385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8년

14. 부산고등법원 2008. 8. 13. 선고 2008나6373(본소),2008나6380(반소)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등][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15. 부산고등법원 2008. 3. 12. 선고 2007나1472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002년

16. 부산지법 2002. 3. 22. 선고 2001나13492 판결：상고기각
  [보험금][하집2002-1,220]
   보험금
   상법

2001년

17. 부산지법 2001. 4. 12. 선고 2001노16 판결：상고기각
  [병역법위반][하집2001-1,861]
   병역법위반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