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나73414, 2021나73421(병합) 판결
  [추심금·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2021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19가합110538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미간행]
   유언효력확인의소
   민법

2019년

3. 대구지법 2019. 1. 24. 선고 2018노1809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상고[각공2019상,38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이돌봄 지원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수원지법 2018. 6. 14. 선고 2018고합2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항소[각공2018하,1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구지법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일반교통방해] 확정[각공2018하,182]
   일반교통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6. 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구합64270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수용재결취소
  

7. 수원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구합66606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8.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5구합68803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2013년

9. 창원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3노508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창원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나4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12년

11. 창원지방법원 2012. 5. 4. 자 2012라8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
   민법 민사집행법

12. 창원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0나62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13. 창원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1나172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14. 창원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1나886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