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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진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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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4. 27. 선고 2022노32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각공2023하,6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2노224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10.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노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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