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행법 2013. 12. 16. 선고 2013구합29124 판결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4상,109]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등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