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지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단653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 서울행정법원 2012. 9. 13. 선고 2011구합5612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2011년
4. 서울행법 2011. 12. 1. 선고 2011구합11686 판결
[디엔에이강제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259] 디엔에이강제처분취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 서울행법 2011. 10. 13. 선고 2010구합44290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항소[각공2011하,1519]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6. 서울행정법원 2011. 10. 6. 선고 2011구합2613 판결
[손실보상금등][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43662 판결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 헌법 2009년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27. 선고 2009가합111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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